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건물인도][공2022하,2089] 건물인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주거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2020년
3.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0하,1252] 건물명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선고 2016가단12922 판결
원고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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